방심위, '文정부 北석탄 밀반입 의혹'에 노골적 물타기한 JTBC에도 '권고'
방심위, '文정부 北석탄 밀반입 의혹'에 노골적 물타기한 JTBC에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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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 8월 文정부 석탄 밀반입 논란 속 "朴정부 시절에도 진룽호 입항"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의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보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의결 '권고'는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없는 행정지도로 ‘문제없음’, ‘의견제시’ 다음의 제재 사항이다.

지난 8월 JTBC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 석탄을 수입했다'는 듯한 뉴스를 보도했다.

이어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다"며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JTBC의 보도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톤으로 제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2016년 11월에 채택됐으며,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의 원자재 수출 전면봉쇄가 핵심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2017년 8월에 채택됐다.

지난 8월 진룽호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입항해 논란이 일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북제재 이전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JTBC가 무리하게 왜곡 보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 박상수 위원은 “JTBC는 마치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고 전제하고 보도했다”고 비판했으며 심영섭 위원은 “보도에서 팩트체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권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과 심영섭 윤정주 위원, 야권 추천 전광삼 박상수 위원 등 5명 전원은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7월 방심위는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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