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완전한 비핵화까지 對北제재 유지"...'文 제재완화론' 제동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30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對北)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키로 합의한 것은 비핵화 촉진의 한 방법으로써 제재완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단 제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데도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 백악관의 회담 결과 발표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아 청와대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톨령은 현지시간 11월 30일 오후(한국시간 1일 오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게로 센터 내 양자회담장에서 참모 배석 없이 통역만 배석한 채 30여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의 양자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난 9월 24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 이후 67일 만이다. 회담 시간 30분은 역대 회담 중 가장 짧은 회담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 왔고, 이런 생각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는 문 대통령이 김 정은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평화정착의 모멘텀(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도 동의했다. 

물론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는 김정은의 구체적 답방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연내 답방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으리라는 것이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북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현재 거론되는 이달 13~14일 답방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이 시기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고 숙박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도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북한 비위 맞추기 효과도 김정은의 답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이와 별개로 열릴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도 아니며,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이 실제로 답방을 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북한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김정은은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답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전문(全文)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오후 3시30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