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안하면 한미 금리차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韓銀, 금융안정 우선 결론
금리인상 예상보다 늦어져...경기둔화, 일자리 쇼크 발목
가계대출이 1천500조원을 넘어선 것도 부담
내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듯...10월 경기동행지수 금융위기 이후 최저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나설듯...연준의장 발언 변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50% 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시장에 꾸준히 인상 신호를 전달한 끝에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인 만큼 예견된 금리 인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한 상태였다. 올해 내내 만지작거리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결국 1년 만에 꺼내든 것이다.

한은의 올해 금리인상은 금융시장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졌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출정도로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일자리 '쇼크'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이 1천500조원을 넘어선 것도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은의 목을 조여왔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고,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현 2.25%에서 2.5%까지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외화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통위는 결국 지금은 금융안정을 우선할 때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에선 한은 실기론도 제기된다. 현재 경기는 부양이 필요한 때인데, 가계와 기업의 돈줄을 조이고 이자부담을 키우면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금융 불균형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우리 경제 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3~6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역시 2009년 4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관심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최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미 연준도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8일(현지시간)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정책금리가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지만 경제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중립금리)바로 아래(just below)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중립금리에 거의 근접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10월 3일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서 멀리 떨어져있다(a long way)”고 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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