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이 평창 오는 대가로 한미훈련 중단 요구할 듯"
"지금 남북상황이 '안보 포퓰리즘' 할 땐가"
언론 보도에 "확정된 것 없다"더니 사흘만에 전격발표
국방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복무 기간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19일 오전 발표했다.
이날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 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계획,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군은 현재 61만여명 규모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계적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 감축은 육군 위주로 진행되며 해·공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군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군 3만9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또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세부사항은 3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군복무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발표를 통해 병력 규모 감축과 군복무 단축의 계획을 공고히 한 것이다.
해당 발표가 보도되자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쟁에 지는 나라 만들어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환장했구나”라고 군 복무기간 단축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정원을 해체했으니 다음은 국방부를 해체할 차례인가보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일부 언론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국방부가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진화했지만 3일만에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출범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5월 합의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현 연합사 유사한 지휘·참모체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기정사실로 했다"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에도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 제재, 군사적 옵션 거론 등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원유 공급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전체 병력은 120만여명에서 128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육군은 102만여명에서 110만여명으로 늘었다. 공군은 12만여명에서 11만여명으로 줄었다. 해군은 6만여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전략군 1만여명이 새로 포함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