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기업들 자발적으로 고용과 임금 늘려
-한국은 실업자 역대 최대인데도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미국의 현재 실업률이 4.1%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압력없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달성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3%대 진입도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노동부의 지난주 발표에 의하면, 실업수당 청구가 급감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전주 대비 4만 1천건 줄었고 이는 1973년 이후 45년만의 최저치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이 신규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인종, 경력, 업종을 불문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아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8% 하락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뉴욕타임스(NYT)는 ‘완전고용’으로 신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재소자를 포함해 범죄 전력자나 무경험자, 장기실업자까지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한 이후,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늘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작년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정부 예산 18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업자가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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