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까지 취한 행동은 표면적 조치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코커 위원장은 29일 발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사실 없었다”며 “알고 보니 단순히 미북 간 첫 만남에 불과했고 언론용 행사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곧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커 위원장은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는 (앞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다는) 관심을 보이기 정도의 피상적 단계들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해야 그런 바람직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북한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김 씨 일가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번 협상에 뛰어들었다”며 “공화, 민주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 선의를 갖고 북한과 협상하려고 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비핵화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제재완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대북 압박 정책은 늘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 도전을 받아왔다”면서도 “현재 미중 무역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특히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미 의회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 문제는 여전히 행정부의 손에 더 달린 일이며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은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는 참 괜찮은 법안이었다”며 “비핵화 협상은 행정부에 달린 일이고 의회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이를 돕는 법안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