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文-김정은 동승한 벤츠, 만수대창작사 방문, 송이선물 제재위반 조사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對北)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했던 고급 외제차량 및 사치품들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S-600세단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반입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차량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함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무개차다. 해당 무개차는 독일 벤츠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9월 4일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마위눙 및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 홍콩에 본부를 둔 ZM인터내셔널을 제재 명단에 포함 시킨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과거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제조된 후 미국에서 방탄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고,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2016년 보고서에서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북한에 방탄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RFA는 워싱턴의 대북제재 전문가를 인용해 "해당 벤츠 모델은 2008년 이후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되는 사치품"이라며 제재위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RFA는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창작사 방문과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의 제재 위반 의혹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체제선전 작품을 제작·거래하는 곳이어서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외화벌이 창구 차단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정은이 선물한 송이버섯은 북한 농산품의 공급ㆍ판매ㆍ이전을 금지한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며 대북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 국무부는 법무부의 북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대상 연방법원 소송 제기와 관련,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FA 보도에 관해 외교부는 29일(한국시간) 노규덕 대변인 정례브리핑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일련의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한 외교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송이버섯 관련 우리 정부에 (제재위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가 북한에 선물한 귤 200t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이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는 농산물이 그 안에 (대상으로) 포함돼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버섯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정상 간의 선물은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탑승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고급 리무진의 북한 반입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미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포함이 됐다"면서 "2016년 보고서는 리무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차량이 남북 정상이 탑승한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