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이어 프랑스도 탈원전 철회…중국은 원전 추가 증설
탈(脫)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만 추진했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최근 대만과 프랑스가 이탈하면서 이제는 7개국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게 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작년 1월 법제화했던 '원전 제로'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대만에 이어 2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당초 2025년까지 원전 의존율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2035년까지로 10년 늦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마크롱 대통령 전에 집권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원전 비중 축소가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35년까지로 10년 연기했다. 현재 프랑스 전체 생산 전력 중 원전 비중은 70%가 넘는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OECD 회원국 중 원전 폐지·축소 등 이른바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프랑스, 스페인 등 9개국이었는데 대만과 프랑스가 사실상 탈원전을 철회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7개국만 남았다. OECD 회원국 중 원전을 유지·확대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는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최신형 원전을 잇달아 가동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릴 예정이다.
28일 닛케이신문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유 원전 기업들은 차세대형 원자로 '제3세대 플러스' 등 3기를 차례로 가동했다.
중국핵공업집단(CNNC)이 운영하는 저장성 싼먼 원전 1호기가 지난 9월, 2호기가 이달에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또 다른 국유 전력회사 국가전력투자집단도 지난 10월 하이양 원전 1호기 가동을 개시했다. 중국광핵집단의 타이산 원전 1호기도 지난 6월에 상업발전에 들어간 상태다.
원자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정책에 포함된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가까운 1억5000만KW(키로와트)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