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표부, VOA에 "철도연결 사업용 對北 물품반입, 제재 면제부터 받아야"
안보리 관계자도 "제재면제 승인조치는 철도 '조사'에 대한 것"
美 재무부 대변인실, RFA에 "北 FFVD 달성 때까지 기존 제재 이행 계속" 재확인
임종석 靑실장 25일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年內 가능할 것"…현재로선 불가
文정부, 30일부터 북측 철도 공동조사 실시…"이후 착공식 물리적으로 가능" 입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까지 남북 철도연결에 관한 대북(對北) 물품 반입 등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대북제재위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survey mission)에 대한 것"이라고 밝혀뒀다.
이는 이번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공동조사에만 한정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유엔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해 "재무부는 관련 조사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동조사 이후 실제 철도 건설 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제재에 관해 알리거나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정권은 올해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에서 경유 밀반입 의혹 등에 근거해 한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다만 이달 23일(미 현지시간) 대북제재위가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를 즉각 이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25일(한국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조사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두고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그는 철도 연결 이후 북한 및 중국 동북3성 일대와 '2억 내수(국내 수요)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었다.
하지만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규모와 반입 허가 품목에 대해 대북제재위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을 26일(현지시간) VOA는 유엔 네덜란드 대표부를 인용해 전했다. VOA는 한국시간으로 27일 'VOA뉴스'에서 자국 대북전문가들을 인용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한국내 정치용일뿐 미국은 비핵화 진전으로 안 본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실질적인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튿날 '제재 면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한정된다'는 유엔 입장이 나온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단 공동조사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는 30일부터 북측 철도 경의선(개성↔신의주)-동해선(원산↔두만강) 공동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29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의 '역제안'으로 30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합쳐 1200㎞에 가까운 두 구간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다음달 17일까지 총 18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통일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이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공동조사가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순서"라고 말했다.
북측 기관차 및 열차와 우리 측 기관차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우리 측에선 박상돈 통일부 과장과 임종일 국토부 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기관사 2명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북측은 철도성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