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최근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속도 조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제는 어렵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공세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은 크게 위협받고 경쟁력도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동차 및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하고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투자가 줄고 경제활력마저 떨어진다"며 "상법 개정 땐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총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박상기 장관은 "투자 유치 확대,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에 대한 법무부와 경총의 방향은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