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탓-모르쇠'...잘못 책임지는 사람 없는 文정권

'적폐 청산'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치, 경제, 외교 정책 전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발표한 월례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9%(부정평가 47%)로 50%대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실책의 책임을 참모진에게 돌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 한 참모가 현안을 보고하자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습니까?"라고 물었다. 또 다른 참모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자 문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맞느냐?"고 계속해서 되물으며 회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3주 연속 거르고 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5박 8일간의 G20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한달 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각종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북·미 핵협상,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등 국정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모든 결정의 제1책임자이자 참모진 역시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기에 결국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행동과 발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임종석 실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여파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세월호 참사'에 준하는 인재(人災)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날 자신의 SNS에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엉뚱하게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다"며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2인자로서 선글라스 끼고 베이징올림픽에 응원 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첫눈으로 폭설이 온 마당에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잘 지켜라"고 비꼬았다. 국민들 역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지금 상황이 북한 이야기 할 때냐"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하라"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연의 사정(司正) 업무가 아닌 경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 도마위에 올랐다.

조국 민정수석은 25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 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와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과 24일에도 조국 민정수석은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노·정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발언을 확대하고 있다.

자신의 주요 업무인 인사에서 '인사참사'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 사건 등 '공직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사법개혁,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 등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경제 분야 등의 언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기로 한 것인가. 왜 남이 할 일을 가로채는가"라며 "인사검증을 잘못하니 청와대의 기강이 그 모양 아닌가. 자신이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