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南北철도 '연결'사업은 비핵화 없이 제재면제 불가할 것" 전망도…VOA뉴스
미국 내 북핵·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유엔이 일부 제재를 면제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과 관련해 "한국내 정치용일뿐 미국은 비핵화 진전으로 안 본다"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27일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VOA뉴스'를 통해 "한국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승인을 받아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이 작업은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상징적인 조치일뿐, 실제 철도연결은 비핵화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전혀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VOA는 북한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북한에 유입될 자금이나 물자가 이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제재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벌써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개통된 것처럼 선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브라운 교수는 "일종의 행사로 그것은(철도 공동조사는) 괜찮다. 하지만 사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진행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기대치를 낮추고 북한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 철도연결에 투입될 돈, 그리고 특히 누가 그 비용을 대는지 등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OA는 제재 예외 인정은 '실수'이며, 북한의 버티기 전술에 결국 국제사회가 또 양보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이 유엔과 미국에 먼저 제재 해제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의미 있는 조치도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지지도를 위해 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도 공동조사 강행 배경을 추정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철도 연결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의 진전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VOA는 "전문가들은 향후 실질적인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