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미래당, 탈원전 폐기및 국민투표 요구...한국당 김성태·심재철도 촉구
에너지분야 전문가들도 "국민의 뜻 물어야 한다" 성명 발표
文정부·민주당 "탈원전 정책 변경 없다...국민투표 고려할 정도 심각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처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대만 사례가 알려지면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대만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만이 탈원전 2년 만에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켰다"며 "우리와 비슷한 에너지 수급 환경을 가진 대만 국민들의 결정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전기술이 날아가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전 국회 부의장)이 대만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3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는데 대만은 문재인 정부가 독일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벤치마킹한 국가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만의 사례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뒤돌아 봐야 하고 결론을 낼 수 없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등, 블랙아웃 공포, 대기오염 증가를 불러온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벤치마킹하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우리나라처럼 별다른 에너지 자원이 없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 전력 소모가 많은 대만의 선택은 무턱대고 추진한 탈원전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며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문제에 더해 원전 산업이 주요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현재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붕괴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국당과 목소리를 같이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냈던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도 목소리를 냈다.
에교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또 에교협은 이날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화학 분야 전국 57개 대학교수 210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야당과 학회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 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의사를 묻는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탈원전은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고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