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당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23로 가결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해외정보감시법은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해외정보감시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최소 6년간 연장된다.
해외정보감시법으로 알려진 'FISA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용의자 등 외국인이 국외에서 페이스북, 버라이존, 구글 등 미국 인터넷·통신 회사들을 통해 주고받은 정보들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A 등 미 정보기관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운영하던 비밀 도청프로그램을 연방 의회가 2008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해 적용되어 왔다.
테러 저지와 수사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美국민 사찰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다수의 공화당과 민주 양당 의원들은 FISA가 대테러 작전과 방첩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 "FISA는 이전 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감시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외국에 있는 나쁜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 감시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이 필요하다"고 밝혀 해외정보감시법은 6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