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 3일간 150억 원의 서울시민 세금을 쏟아부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15일, 17일, 18일 총 3일간 '지하철-버스 공짜 시리즈'를 이어갔다. 이 이벤트에는 하루 50억 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서울시민은 "자기 돈이면 그렇게 펑펑 쓰겠느냐"며 "효과도 없는 정책에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박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심지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없는 박 시장이 미세먼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내놓는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시장이 낯뜨거운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박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을 평가했다.
박 시장의 대중교통 공짜 정책은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짜 대중교통을 시행하지 않는 지난주 대비 교통량 감소는 1.9%(3일간 평균)에 그쳤다.
박 시장이 150억 원을 투입해 교통량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축에는 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가 되는 것은 여름철의 경우고 겨울철에는 휘발유나 경유 등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가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질소산화물(NOx)이 되기에는 온도가 낮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미세먼지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미세먼지 이슈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만약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것보다 도심 물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대중교통 공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다. 태풍·호우·대설 등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미세먼지를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공짜 예산 249억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미 150억 원을 소진했고 두 번 더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면 마련된 예산은 동난다. 박 시장의 공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 예산 심의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예결위 박진형 위원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7일 서울시가 주최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에서 시민 3000명이 낸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다. 토론회 막바지에 박 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