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던 대만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탈원전 정책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흔들림없이 가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참고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고 대만과 우리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이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다"며 "대만 사례를 지나치게 우리 현실에 투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까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 "대만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에 반박하곤 했다.
대만은 2016년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작년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지고 대정전까지 겪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지난 24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키로 했다.
국내 여론도 탈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국민 다수가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8월과 11월에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지난 19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 유지·확대' 응답이 전체의 67.9%였다. '원전 제로'에 찬성한 응답자는 6.7%에 그쳤다.
지난 8월 16일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생산 비중을 '확대 및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9.3%였다. 원전 전문가집단인 원자력학회가 두 차례 설문조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산업부를 압박한 것이다.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에 대해 산업부가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하자 원자력학회는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 산업부는 "공동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