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애겠다던 文정부 나쁜일자리 늘려 분식통계" 비판
청년실업률 증가 등 고용참사를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하락한 가운데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올해 중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금융공기업들은 청년인턴을 연말까지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에서 10월 청와대는 주요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계약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파견, 용역 등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기관들에 실태 조사와 함께 10월부터 12월 중 추가 채용 계획 및 이행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만약 채용 확대가 어렵다면 그 이유도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금융공기업들을 압박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17일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이사 35명을 세종시로 불러 단기 일자리 확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인원을 600명에서 900명으로 300명 늘려 지난 9월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127명 채용 예정이었던 청년인턴을 132명으로 늘리고 내달 중순과 1월에 걸쳐 단기행정보조직을 만들어 50명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체험형 인턴'을 78명에서 90명으로 늘렸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부담이 큰 '채용형 인턴'도 84명에서 128명으로 늘려 뽑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캠코는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임대건물 시설관리 용역 근무자, 일반 사무지원 등을 위해 단기 일자리도 연내 148명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체험형 청년인턴을 107명에서 16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정규직 채용 부담이 큰 채용형 청년인턴은 49명에서 35명으로 줄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정규직 공채가 107명에서 92명으로 줄어든 반면, 체험형 청년인턴은 289명에서 303명으로 늘어났다. KDB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체험형 청년인턴을 각각 19명, 10명 추가 채용키로 했다.
청년실업률 해소에 근본적 해법이 되지 않는 임시방편적 행정편의주의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나쁜 일자리'만 대폭 늘려 통계청의 '분식(粉飾) 통계'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에 늘려 뽑은 단기 일자리는 짧으면 2~3개월, 길어야 6개월 또는 1년 뒤에 대거 취업시장으로 다시 쫓겨나올 사람들"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집요하게 '알바' 채용을 늘리라고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