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현지시간) ‘2018 세계인권보고서-북한편’에서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반인도 범죄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행제한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자 단속, 외부세계와 접촉한 주민 처벌 등을 강화했으며, 처형위협과 실제적인 처형, 구금,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들이 복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정은이 끔찍한 인권침해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위협으로 구축된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북한인권보호가 논의의 중심에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민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정치적 반대와 독립적인 언론, 독자적인 시민사회, 노동조합도 금지했다”며 "북한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며 자의적인 체포와 범죄에 대한 처벌, 수감 중 고문, 강제노동, 처형 등으로 공포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신분제도인 ‘성분제’를 이용해 고용, 거주, 교육 등에서 북한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국경 경비대원과 감시카메라, 철조망을 늘리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며 “중국도 북중 국경지역 도로에 검문소를 늘리는 등 특히 지난해 여름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수많은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슬픈 현실은 선택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과 중국에서의 시련을 무릅쓰고 제3국으로 탈출하든지, 침묵 속에서 고통 받으며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북한지도부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반드시 책임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