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보좌진측 백스페이스(←) 누른 뒤에도 재정정보원 주장한 '메뉴 항목' 뜨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의 보좌진이 정부의 예산 지출명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을 수사한 검찰이 '해킹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의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이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그 (자료 확보) 루트를 찾아가는 데에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며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고 '고의 불법행위'에 무게를 실었던 김동연 부총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를 인용해, 검찰이 최근 2주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4명을 불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근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 자료를 내려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이같이 잠정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OLAP에 접속해 정부 예산 지출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결과 값이 없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자료에 접근하게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OLAP에 접근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암호 역시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스페이스 키는 통상 자신이 쓴 글자를 지우거나, 자신이 직전에 열어본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키로 심 의원 보좌진은 후자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보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메뉴 항목'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놨음에도 심 의원 보좌진이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보좌진의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공된 경로대로 접속했음에도 재정정보원 측의 주장과 달리 '메뉴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밖에 없었고 시스템 오류로 비공개 자료가 열렸다는 보좌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처럼 OLAP 시스템 상 '허술' 정황이 한층 두드러졌지만, 검찰은 아직 심 의원 보좌진이 비공개 자료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묻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