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멈추면 어려운 사람들만 더 어려워져, '진보'는 늘 '성장' 생각해야"
"혁신성장? 도대체 내용이 뭐냐…이해관계세력에 붙들려 구조조정도 못하면서"
"'소득주도'와 야당 'i 노믹스' 지속성장-분배 대안 토론 요청해도 응답이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겨냥해 "실현 가능한 성장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고 '가짜 진보'요, '사이비 진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성장이 멈추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그래서 '진보'는 늘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정책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 나름의 성장정책이 없다는 의미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나 많은 우리 경제구조에 맞을 리도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보완책처럼 거론해온 이른바 '혁신성장'에 대해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라며 "노조 등 기존 이해관계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력교체'에는 열심인데, 세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반(反)성장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들이 연일 지적하듯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분배구조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며 "다들 의아해할텐데, '진보'정권 아래 분배구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건 '성장이 지속하지 않는 곳에서 분배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제시한 경제담론 'i(나, 개인) 노믹스'를 거론하며 "국민을 사납고 어리석은 존재로 보고 규제하고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는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대안임을 강조했다.
'i 노믹스'의 개념에 대해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높은 혁신역량을 지닌 'i(나, 국민)'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 하는' 경제"라고 설명한 뒤 "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i 노믹스' 어느 쪽이 지속성장과 분배의 대안이 되는지를 토론해 보자"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은) 응답이 없고 '곧 나아질 것'이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어찌 해야 할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