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2년차에 '한국 국적 포기자' 급증..올들어 10월까지 벌써 3만명 돌파

최근 10년간 해마다 2만명대를 유지하던 대한민국 국적포기자 수가 문재인 정권의 2년차 국정에 본격 돌입한 올해는 10개월 만에 벌써 3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해 최근 10년만에 가장 많아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10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2만3791명)하거나 이탈(6493명)한 국적포기자는 총 3만2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행한 2016년(3만4585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로 나뉜다.

올해 국적상실자(2만3791명)는 지난해에 비해 4427명 증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치(2만1132명)보다도 2659명 늘어났다. 

국적상실자 증가는 한국인의 이민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0월 현재 귀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2만1022명으로 지난해 대비 3305명, 2008~2017년 평균 1만8925명보다 2097명 늘었다.

국적 이탈의 경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만18세 미만의 한인 2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국적 이탈이 급증한 것은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올해 1월~10월 중 국적이탈자 수치(6493명)가 지난해 1905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2017년 10년간의 평균치(1002명)와 비교하면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국적 포기 증가는 재외동포법 강화로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급증한 영향도 적지않다. 

현 정권이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반(反)기업·반(反)사유재산제도적 통제정책과 조세-세금살포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성장률 둔화 및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할 전망이고, 지나친 대북(對北) 퍼주기 기조와 안보불안 그리고 사회적 갈등 폭증 등 부정적 요인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의 이민증가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마저 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다. 그 수치는 올1~10월 중 2256명으로 지난해 3배 수준, 2008~2017년 885명의 2.5배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은 '탈(脫)한국의 원인은 정부·여당의 경제실패'라는 취지로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25일 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 들어 10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국적포기자가 총 3만284명으로 급증한 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 상위 20%↔하위 20%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11년 만의 최악 상황에 빠졌다는 22일자 통계청 발표를 거론한 뒤 "이처럼 세금주도 소득주도성장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가 확실한데도 청와대는 정책 수정은 없다고 못박아버렸다"며 "귀머거리, 철면피 정부가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기조를 올바르게 바꾸지 않고 세금중독성 예산 처리만을 고집한다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국민들의 심판뿐"이라며 "시장에서 연일 실패로 입증되고 있는 소득주도, 포용 성장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경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을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