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합의 안돼도 연내 입법"→"국회 두달 더 기다려야"
전날 文대통령 "민노총 빈자리 아쉽다"며 "논의 미뤄달라" 주문한 탓
野는 "여야정협의체 합의" 상기시켜 "민노총 안오면 문닫고 출발하쟸지 않나"
文 겨냥해 "민노총 유일-최대주주 실감…지지층만 위한 국정운영 안돼"

지난 11월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모여 사흘 전(5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처리'의 시한을 연내(年內)로 못박은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당시 회동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사정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처리를 연내 강행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기도 하다.(사진=연합뉴스) 

민노총이 반대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되지 않아도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처리하겠다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다리자"고 공개적으로 말을 바꿨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같은 방침에 합의하고 여당 원내대표 스스로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지지기반이던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자 '구애'에 나서면서 태세전환을 한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는 원래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탄력근로에 노력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그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사노위에 20일까지 논의 시한을 주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22일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불참한 민노총에 대해 "빈 자리가 아쉽다"며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민노총에 "말이 안 통한다"는 등 강경발언까지 쏟아냈던 홍 원내대표였으나, 그는 당일 "경제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로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두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1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한다면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문 대통령과 장단을 맞췄다.

이에 야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현행 3개월→6개월~1년) 연내 입법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의 전제가 된 대통령-5당 원내대표간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사항이므로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도 이번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초선)도 이날 당 의총에서 "바른미래당도 연내 처리를 얘기하니까 빨리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민노총이 오지 않으면 안 오는대로 문 닫고 출발하라고 얘기했다", "민노총을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특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민주당이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에 연기 처리를 부탁하겠다고 했는데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며 탄력근로제 보완에 격렬하게 반대해 온 민노총 눈치를 보며 본격적인 달래기에 들어갔다"며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유일 주주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로 취업하지 못해 일조차 못하는 청년들, 실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장년층의 일반 노동자·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지지층만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자세로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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