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北제일주의 빠져 '軍 눈알 빼는' 군사합의 했다"
김병준 "文정부, 北제일주의 빠져 '軍 눈알 빼는' 군사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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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對北협상도 국민안전 뒤로하고 추진돼선 안 된단 게 黨 확고한 입장"
"靑대변인 '단거리用이라 괜찮다'던 北미사일, 그 타겟도 우리 국민아니냐"
北인권도 강조 "강제노동·性착취 현대판 노예국에 귤 몇만톤 보낸다고 주민 도움되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1월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북한 제일주의(North Korea First)'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어떤 대북협상도 '국민 안전'을 뒤로 한 채 추진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軍)의 눈을 빼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엔 남북간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우리 장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의무 후송헬기가 뜨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한 "얼마 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한 우리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정말로 이 정부의 태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삭간몰 기지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6년 동해를 향해 발사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김의겸)은 이에 대해 '단거리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말했는데, (사거리 수백~1000km 수준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그 타겟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과 북한이 ICBM 등의 폐기에만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핵 인질이 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류보편적 문제'인 북한인권에 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혔다. "저는 우리 대북정책의 근본 방향이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기반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남북 모두가 잘 사는 공동번영의 길로 가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는 "아시는 대로 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최악이고 북한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의 '2018 세계노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강제노동의 사슬에 묶인 '현대판 노예'가 인구 10분의 1인 26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귤 몇만톤을 보낸다고 한들 그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일은 남북경협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협 사업들이 단발성에 그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경협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결과로,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김정은을 거명한 뒤 "IMF나 세계은행 등에서 원조를 제공받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강제노동과 성 착취가 만연한 나라를 어떤 국제기구가 나서서 돕겠느냐"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북한인권을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데, 이래선 정상적인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좌파 여권(與圈)에 상기시켰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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