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에는 시장가격강제·조사강화·강제휴무

당정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임대료 인상률 인하·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복합쇼핑몰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보완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이번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엔 임대차법상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가 임대료 상한 문제는 낮춘다고 낮춘 건데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물가상승률 정도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5% 정도로 낮추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본다"며 "궁극적으로 물가상승률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어 차후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상한율이 낮춰지는 만큼 임대료를 애초부터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바뀐다. 소액결제를 주로하는 편의점, 빵집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정률제'로 바꾼다.

'정률제'란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은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였다. 다만 '정률제'를 시행할 시 금액이 올라갈수록 카드수수료는 높아진다. 소액결제를 주로하는 영업점들은 부담이 완화되고 고액결제를 주로 하는 대형마트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2조4000억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7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을 저금리로 대출한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가 1.95% 이면 이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최초 1년간 적용받고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된다. 고용을 유지하면 기간연장 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받고 감소시 정상금리로 환원된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2억원이다. 청년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 특별자금' 규모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대규모 점포 입지 등록 영업규제 강화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가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1단계 더 세분화하여 대규모 점포 입지 등록 규제도 강화된다.

복합쇼핑몰 또한 기존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이 월 2회로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복합쇼핑몰은 아직 정의조차 모호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전문관·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로 정의돼 있다. 

이에 따르면 스타필드, 롯데시네마타워 등은 복합쇼핑몰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복합쇼핑몰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온누리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다음달 1~14일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복지비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명절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을 시행한다. 

이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6월 정부가 직접 선택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도 공급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가 대책으로 급하게 내놓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업주나 종업원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서울 관악구의 분식집을 방문했다가 한 종업원에게 "장사가 잘돼야 내가 (임금)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한 거지. 임금만 올라가면 뭐해요?"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의 시급은 올려주지만 그만큼 부담되는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해고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서울 관악구 한 분식집의 종업원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싫다는 일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생을 부르짖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일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