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선 사법부, 결론 전제하고 움직이는 정치조직 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19일 이른바 ‘재판거래’ 등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게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22일 ‘나는 사법부를 탄핵한다’는 제목의 영상 칼럼을 통해 현재 사법부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영상칼럼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어처구니없는 일 중, 사법부에서 일어난 소위 판사회의의 결과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사법부가 자기를 부정하는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다. 형법의 골격은 소송법에 있다”며 “과거의 종교재판, 원님재판 또는 홍위병들의 난동이 아닌 공정한 절차로써 진리를 찾아가는 게 사법적 절차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관회의 탄핵 촉구 결의안 사태에 대해 정 대표는 “벌써 민주당을 핵으로, 그리고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법부 안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조직드링 내밀한 연통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치적 연대의 내밀한 연통으로 사법부에 쿠데타를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사법부의 조직 원리는 개인의 집합이며 판사가 의거하는 것은 법적 이성인데 이번 탄핵안을 제의한 판사들은 흡사 정치 집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후 전국판사회의와 같은 게 만들어지고 결론을 예비하는 정치단체가 생겨났다”며 “결론을 미리 전제하고 움직이는,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법부가) 그런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법 논리가 실종되고 다중의 힘을 내세우는 정치판이 됐다”며 “재판이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남기겠다는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거울처럼 명징한 증거만 남기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런 판사들이 모여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전부 탄핵으로 목을 쳐버리자고 ‘홍위병 짓’을 하고 있다. 판사들이 홍위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의 영상 칼럼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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