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에 現정권 코드인사뿐, 그들에게 이런 저런 주문해도 '바위에 계란던지기'"
"정권에 코드 맞춘 사람들이 대장 되고 장관 됐을 것...국방정책에 싫은 소리한 사람 발탁했겠나"
"장군도 '시류를 따라 변하는 인간'…집단화할게 아니라 개별 인품으로 평가해야"
육군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자유한국당 전 재선 의원(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이 22일 "정권을 가진 자가 군(軍)의 진급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군대는 약해진다"며 "우리 국군은 창군(創軍) 이래 가장 약하고 비굴한 군대가 됐다"고 개탄했다.
특히 "그 (정권이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들이 고위직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키며 '더 이상 군 수뇌부에 원칙적인 대북·안보 노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했다.
육군 제5군단장·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한기호 전 의원은 전날(21일)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들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415명의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현역 장성들이 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취지의 요구가 거세지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 전 의원은 "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저는 대령에서 준장을 김대중 대통령 때 진급했으며, 준장→소장→중장도 노무현(대통령) 때 진급했다"며 "전역은 이명박 대통령 때 했다. 3명의 대통령 재임 간 근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래도 당시에는 (군 장성) 진급을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하진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군 진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언까지 했다"며 "당시의 장관과 총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본은 지키려 노력을 했고, 대통령과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휘둘리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더라도(그런 상황이더라도) 장군 당사자들은 정권에 불평하고 반기를 들었다면 진급할 수 없으니, 입 다물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군대 업무만 열심히 하게 된다"며 "그 중에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자는 대통령 3대(代) 이상을 거쳐야 하기에 고위직에 간 사람일수록 줄타기를 잘했든지, 본심을 숨겼든지, 인맥이 있든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의원은 "그래서 가장 무색무취하거나 정권에 코드를 맞춘 자가 대장이 되고 장관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현역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국방정책에 싫은 소리 한 사람이 발탁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색깔이 다른 자를 진급시키겠는가"라며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저런 주문'을 한다는 건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장군도 '시류를 따라 변하는 인간'일 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인품으로 평가해야지 '장군들'이라는 말로 자리 매김할 아무런 집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호남 출신·비(非)육군 코드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해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지난해 7월 임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해사 27기)은 노무현 정권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19대·20대 총선 출마를 시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 전북 군산 출신의 심승섭(해사 39기) 해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올해 7월 대장으로 '고속 진급' 시킴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해사 35기였던 전임자에 비해 4기수를 건너뛴 것. 준장→소장 진급에 약 5년(2010년 12월~2015년 4월)이 걸렸고, 소장→중장 진급은 2년 5개월(2015년 4월~2017년 9월)로 짧아졌는데, 중장→대장 진급 소요 기간은 10개월(2017년 9월말~2018년 7월)로 훨씬 짧아졌다.
올해 9월 하순부터 장관직을 수행 중인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공사 30기로 경남 진주 출신이다. 공군 소장→중장 진급에 2년 5개월(2011년 11월~2014년 4월), 중장→대장 진급엔 1년 5개월(~2015년 9월)이 걸렸다. 현 정권에선 지난해 8월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는데, 문제는 올해 9월 국방장관 내정이었다. 사상 초유의 '현역 장성 국방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위헌"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경두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한기 합참의장의 경우 비육사 ROTC 출신이다. 두 직전·현직 합참의장은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춰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지목하지 못 하거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지하고, 선(先)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김용우 대장(육사 39기)은 현 정권에선 드물게도 육사 출신이지만, 전남 장성 출생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드 인사와 더불어 지난 8월22일 국방장관 이하 군 수뇌부 서열을 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육군 대장→차관 순으로 못박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