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인권을 유린한 북한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핵심은 북한주민들의 안녕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을 지속해서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도 지난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이 자행한 많은 인권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