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등 요구
파업 참여인원은 민노총 추산 12만여명, 고용부 추산 9만여명
"총파업은 촛불 정신 계승하기 위한 것" 주장

민노총이 21일 오후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대차·기아차 등 80여개 사업장 9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친(親) 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공약을 폐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민노총의 주요 요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재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다.

민노총은 지난 20일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11월 21일 총파업은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담대한 투쟁의 시작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진정한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 집회는 국회의사당 앞(서울) 부평역 광장(인천) 창원지방검찰청(경남) 김천시청(경북) 사랑방신문 본사(광주) 대구고용노동청(대구) 대전고용노동청(대전) 부산시청(부산) 천안 야우리(세종충남) 태화강역(울산) 여수SK내트럭(전남) 전주 풍남문(전북) 제주시청(제주) 청주 상당공원(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참여로 규모가 확대됐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참가 조합원을 109개 사업장 12만8277명으로 집계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약 2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사업장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사업장,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사 조합원들은 오늘 4시간 이상의 파업을 전개하라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민노총이 연 집회가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민노총이 올해 신고한 집회는 6602건으로, 전체 집회 6만7168건의 9.8%를 차지한다. 하루에 21건이 넘는 집회를 민노총이 신고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5.7%, 전체 8만3427건 중 4737건)과 비교하면 4.1%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해(6.4%, 전체 6만8915건 중 4403건)보다도 전체 집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포인트 높아졌고, 집회 건수도 2199건 늘었다. 이 같은 민노총의 ‘과잉집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권 창출 과정에서 활약했던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노총도 스스로 “우리의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이자,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라며 '촛불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20일 총파업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진정한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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