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산화 위험 南北군사합의 중지하라"...'文정권 안보참사' 성토 토론회 '후끈'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大)토론회'를 개최하고,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 전(前) 합참의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야전군사령관 총 79명, 예비역 소장·중장 289명 등 총 4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결의문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와 협력은 남한 공산화를 위한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려 국민들의 높아진 안보우려를 보여주었다. 토론회장인 전쟁기념관 평화홀은 한 시간 전부터 좌석이 가득 찼고 로비에 마련된 간이의자들도 금세 채워졌다. 토론회장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로비에 선 채로 토론회를 경청했다. 주최측은 예비역 장교와 일반시민 등 이날 토론회 참석자 수를 3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김영우 백승주 정종섭 나경원 윤상직 윤상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와 박관용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의장의 축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발표와 토론, 대(對)국민 성명서, 대정부 공개 질의서,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맡았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토론을 맡았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는 건국 이래 그 유례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적(主敵)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두고 국민들은 심하게 분열돼 있고,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제로 평가받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구조적인 변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과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기 위한 통일 전략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발표된 군사분야합의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일생을 국가 방위에 신명을 바쳐온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국가가 당면한 정확한 안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용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의장(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막장으로 달리는 전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며 "운전석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은 상식과 순리를 무시하고 국정을 문란케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급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완화를 요구하는 김정은을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가안보는 실패할 경우 사후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9.19군사분야합의는 당초 체결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겸 재향군인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작금의 안보상황을 보며 나 같은 노병들은 매일같이 잠을 못 이루고 우울한 날들을 보낸다"고 운을 뗐다. 이어 "40~50년 동안 안보분야에 종사했지만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상 북한에게 당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 제1조 1항에 명시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를 막고,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의 중단과 F-35 도입 중단 가능성 등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행 방해 문제'는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 남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는 억제 역량을 무력화하고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시킨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 제1조 1항을 실천하는 한국의 군사 역량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며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붕괴되고 한국군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경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남북군사합의 제3조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사실상 NLL을 무효화하는 사술적 조치"라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해평화지역은 순식간에 심각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분야합의는 남한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안보상황을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 가공할만한 폭풍)’에 비유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기습 공격 능력과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한미동맹 약화 등안보위기 조건이 하나하나 결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는 불변이며, 한국의 국민, 정부, 군대 누구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 저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비핵화의 전반적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기조와 국방정책, 동맹정책,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문 정부의 안보정책이 ‘선북(先北), 극중(克中), 협미(協美), 용일로(用日露)(북한 선도, 중국 극복, 미국과 협력, 일본 및 러시아 활용)’ 등을 의미하는 정통주의에서 이탈한 ‘통북(通北), 친중(親中), 탈미(脫美), 반일(反日)’이라는 수정주의적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국방개혁 2.0과 9.19군사분야합의는 ‘통북, 탈미’ 기조가 반영된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최대 문제점은 당면위협과 미래위협을 무시한 일방적, 선제적 국방역량 축소이며 9.19군사분야합의의 최대 문제는 한국군의 감시, 정찰, 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트럼피즘(Trumpism)과 미국 우선주의가 문재인 정부의 수정주의적 안보기조와 만나 한미동맹이 사실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이 장기적으로 중단되고 작계5027 등 연합작전계획들이 사문화되면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무력화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악의를 품으면 안보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미동맹 이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합의서는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무인기 외에 우리 정찰 자산을 증강해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한 "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 저장소 등 전선 지역 중요 군사표적은 견고한 지하시설로 이뤄져있어,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등 공대지 미사일로 대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에 저항하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이 나서 국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저항세력의 정규군 격인 야당과 원로, 민병대 격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나서서 싸워야 하지만 이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는 좌파정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 모인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고 안보 분야에서 국민불복종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좌파 정부에 충격을 줘야 한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많은 혜택을 받았던 적직 고위직 예비역 장성들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대(對)국민 성명서' 낭독을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장치들과 안보 역량들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체 혹은 감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 역량, 동맹국의 연합 안보 역량을 훼손케 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국방 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예비역 공군준장)은 '대정부 공개 질의서' 낭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질문했다.

심동보 전 해군 제독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국면은 공산화 통일,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 버릴 수 없다"며 향후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의 대국민 성명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 국방장관 9명, 전 육해공 참모총장 및해병대 사령관 등 30여 명을 포함한 35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으로서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동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장치들이 서둘러 해체되거나 군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평생 국방임무에 종사했던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역량, 동맹역량 등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국정원의 대북정보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분야합의, 평화협정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입체적으로 취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국가안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대해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폐기 및 질적인 변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정보 능력 약화, 군의 양적·질적 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과도한 군 인사 개입 등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미래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이런 조치들은 특정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동맹역량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므로 대북협상을 위한 훈련축소나 중단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현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좀 더 현 체제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쟁 발발 시 한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싸우게 되어 있는 현 전시작전통제권는 핵심적 대북 억제요인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전작권의 조기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자존심 등 감성적인 이유들을 내세우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생존이 먼저입니다. 현 전작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며, 전작권 분리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원해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작권 문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넷째. 9·19 군사분야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 및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수도권이 결정적으로 취약해지고 국가방위 태세가 일순간 붕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 미사일 활동, 신무기 개발 등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안보원칙에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전술도 아닙니다.

다섯째,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으며, 반대로 악의를 가진 일방이 상대방의 안보태세 이완, 국론분열 등을 조장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헤아리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개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하고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할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면, 평화협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국가안보 문제들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정부와 국방부에 드리는 질문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평생을 바친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의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무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다. 특히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합의한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생명 줄인 최전선 국방태세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실책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안보 우려사항들 대해 정부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한다. 북한이 선의를 믿어도 된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이 아닌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국방 기조에 관한 질문

1.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을 ‘총체적 붕괴 직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의 재래도발 능력, 핵사용 위협,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동맹의 약화 등 총체적 안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는가?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이 기존의 우파적 정통주의 기조에서 이탈하여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 하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이는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동맹이완을 방치하고 일본을 멀리하는 반민주진영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기조가 한국의 국가생존과 경제적 번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가?

3.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이후 북한이 화생무기를 폐기하고 군사도발을 하지 않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금년내 추진’에 합의하고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역사교과서 개정, 국방역량 축소, 국정원의 대북 기능 축소 등을 서둘러왔으며, 이와 함께 반시장·반기업적 경제정책들도 펼쳐왔다. 이런 행보에 대해 임기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많다. 이것은 소문인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책무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 66조 2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 대한 질문

4.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현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국민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행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월 20일 당 중앙회의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선언한 데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과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즉,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개념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에 속은 것인가, 북한이 눈가림식 비핵화를 하거나 아예 비핵화를 거부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북한과 담합하여 우리 국민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5.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은 물론 도발을 한 적이 없는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일 뿐이다. 북한이 우세한 재래전력에다 핵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면서 그것을 두고 “전쟁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싸우지 않고 항복하겠다는 것인가? 강력한 안보태세가 아닌 상대방의 선의에만 의존해 평화를 계속 유지한 역사적 사례가 있는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개혁 2.0’에 대한 질문

6.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방개혁 2.0’을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축소하는 약소지향적 개혁방안으로 평가하며, “부대와 병력의 감축을 첨단전력 보강, 전문 하사관 증원, 민간인력 활용 등으로 보완한다”라는 설명에 대해 “예산 현실성을 결여한 립서비스”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지적을 중시하여 ‘국방개혁 2.0’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국방의 기본전제가 훼손된 ‘국방개혁 2.0’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7. ‘국방개혁 2.0’이 실행된다면 군사력이 감축되는 가운데 ‘3축 체계’ 구축이 늦어지고 군사훈련도 축소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지계를 구비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방개혁 2.0’이 이러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이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적합한 국방개혁이라고 보는가?

8.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게 중국은 팽창주의적 대외기조 하에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고압적 대외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핵심적 미래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으로 스스로의 기술력과 미래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역량을 선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미래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안보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한미동맹에 관한 질문

9.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이한 분석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관과 동맹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더하여 한국 정부가 이념적 이질성을 보이면서 동맹공조보다 남북공조를 앞세우고 있고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여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동맹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대책이 없다면 한미동맹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10.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의 조기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군사주권, 국가자존심, 한국군의 의타심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 전작권 체제 하에서는 유사시 한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제에 유리하고, 전쟁 발발시 미군의 증원을 담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더 높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한국 정부가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으며, 일본도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요컨대, 전작권 문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70년 동안 그토록 원해왔던 전작권의 분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남북협력을 위한 양보인가? 아니면, 국가자존심을 중시하기 때문인가?

11. 올해 50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현 연합사를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대체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그리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하는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은 연합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가? 그러나, 발표대로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 하에서도 미군과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사령관과 주요 참모들의 국적만 바뀌는 것일뿐인데, 그렇다면 굳이 전작권을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미군이 사령관인 현 연합사 체제가 기존의 전구작전지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더 유리하다. 아울러, 미국은 타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파병한 적이 없다. 즉,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자국군을 보내야 한다면 파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작권 조개 분리를 다시 서두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문제를 오직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할 의향이 있는가?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작권을 전환받겠다면 전환 전에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군사능력 확충, 안보상황 평가 등 전환조건의 성숙 여부를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가? 그 일환으로 국방부 자체 평가단 외에 국회, 예비역 등 외부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범국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질문

13. 많은 전문가들은 9·19 군사분야합의가 일방적으로 한국에게만 불리점을 강요한 뷸균형 합의로 보고 있으며, 우리군의 첨단전력이 속박받는 가운데 미래 첨단전력은 북한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전력증강마저 불투명해진 것으로 분석한다. 국가생존과 국민생명 보호라는 첵무를 진 정부와 국방부는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 및 군 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맹점들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강구해볼 용의가 있는가?

14. 군비통제의 기본은 1992년 헬싱키 ‘항공자유화 조약(Treaty on Open Skies)’의 예에서 보듯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하여 상대방 의도를 상호확인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전방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군이 기습을 당하기 쉽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평화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비행금지구역은 폐기하고 남북 상호 비무장 항공정찰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재협상할 의향은 없는가? 상호방문과 감시, 연락체계 등과 같은 군사합의 이행을 검증할 추가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15.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도 NLL을 인정했다”고 국민에게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NLL을 끝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남북합의서를 파기하더라도 NLL을 지키겠는가?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에 나와 있는 평화수역은 NLL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35km나 더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붙임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이를 시정하여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로 재설정할 의지가 있는가?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서해평화수역을 파기할 용의가 있는가?

* 붙임 4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16. 청와대 비서관과 국방부장관은 적대행위금지구역은 평화수역을 직사각형으로 연결해 북한 4군단이 배치된 황해도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국민에게 공언했지만, 이는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가? 또한, 국방부는 평화수역 내 모든 작전활동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장담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대잠초계기, 헬기의 운용은 더욱 강화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은 있는가? 또한, 국방부에서 공개한 요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덕적도 이동(以東)지역은 평화수역에서 제외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가

17. 북한이 합의서에 명시된 것을 토대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등을 중지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대규모 훈련이라도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이 상호 참관단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이런 훈련을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는가? 또한, 북한이 핵은 미북 간 협의사항이라는 핑계로 예외로 하면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증강만 협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무력증강의 범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화생무기·미사일)를 포함시킬 의지가 있는가? 대량살상무기 관련 봉쇄·차단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남북합의에 우선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대량살상무기 봉쇄·차단을 지속할 의지가 가지고 있는가?

18. 남북 GP 철수는 동(同)비율이 아닌 동(同)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향후 추가 철수시 동 비율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숫자의 북한 GP를 철수시키고 이후 협상에서도 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는가?

19. 접적 지해공역(接敵 地海空域)에서의 군사작전 제한을 해소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전방군단 이하 제대 감시·정찰 능력을 보완하고 GP철수에 따른 GOP 과학화와 경계체제 효율성을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군사분계선 5km 이남(以南) 지역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경계부대 투입 전 훈련 강도를 배가하는 등 지상 전방 경계작전과 유사시 대응태세를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서북도서 방어와 NLL 일대 작전태세, 공중 정찰과 정밀타격력 등을 보강하고 춘천·영동고속도로 남쪽지역에서의 공군 실무장 투하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장을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20. 군사전문가들은 합의된 작전수칙 하에서 북한이 계획적 도발을 저지르는 경우 아군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작전수칙보다는 장병·부대 자위권 행사가 우선하는 것이며, 이는 유엔헌장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 도발시 합의된 작전수칙보다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천명할 용의가 있는가?

21.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간첩활동, 선동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남북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이들 행위들도 포함시키도록 재협상할 용의가 있는가? 

<결의문>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2018년 11월 21일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기만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선포한다.

하나,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력 국면은 공산화 통일,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 버릴 수 없으며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한다.

셋,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동결을 선언할 수 있는 남북 공조를 절대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생존을 수호키 위해 한미공조를 절대 지지한다.

넷, 잔혹한 독재 100년 국가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전 국민 및 전 세계인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킴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다섯, 국군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침이 지상 최고의 명예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동원 행동함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헌신한다.

2018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