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순일 대법관 등 적어도 13명 탄핵 대상"...살생부 적어놨나?
한국당-바미당 "사법부 자체 심판 가능...법관 탄핵 소추 논의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소위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소위 사법농단 관련자 탄핵 결의가 이뤄진 지 하루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즉각 내놓은 반응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난 뒤 전날 법관회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많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 대상 판사로 "권순일 대법관 등 적어도 13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관들의 혐의나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살생부’가 작성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탄핵 소추 대상이)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 등 6명이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좀 더 언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며 탄핵에 반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좌파성향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친여(親與) 단체들도 법관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초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만든 민중당은 전·현직 판사 47명의 이름과 사진, 근무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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