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순일 대법관 등 적어도 13명 탄핵 대상"...살생부 적어놨나?
한국당-바미당 "사법부 자체 심판 가능...법관 탄핵 소추 논의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소위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소위 사법농단 관련자 탄핵 결의가 이뤄진 지 하루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즉각 내놓은 반응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난 뒤 전날 법관회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많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 대상 판사로 "권순일 대법관 등 적어도 13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관들의 혐의나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살생부’가 작성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탄핵 소추 대상이)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 등 6명이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좀 더 언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며 탄핵에 반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좌파성향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친여(親與) 단체들도 법관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초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만든 민중당은 전·현직 판사 47명의 이름과 사진, 근무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