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랜드 수용' 후 4野 국조 요구에도 與는 여전히 "근거없다" 버텨
앞서 3野는 문희상에 "與와 합의 불발시 빼고 의장 권한으로 조사위 구성" 타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해도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타협안까지 제시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1시간여 만에 결렬됐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반(反)시장적 '경제 투톱' 인사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비리 연루자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정부 2년차까지 붕괴시킨 '인사 참사'로 대통령이 사과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반됐었다. 하지만 여당의 '버티기'와 정부예산 심사 지연이 계속되자, 야권이 '고용세습 국조' 관철에 집중하고자 추가 양보에 나섰음에도 국회 정상화가 한번 더 멀어진 것.
민평당까지 가세한 3당은 먼저 민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쟁점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했고 정의당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뜻을 함께 했고 그렇게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관련 법안 등도 신속히 처리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회 마비를 장기화 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걸핏하면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국회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텐데 이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평당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을 먼저 만나 민주당의 국조 수용을 타진한 가운데, 의장 권한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국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 회동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3당을 비롯해 국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과 의장 권한이 있으면 국조위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가능한 한 민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조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만일 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의장이 국조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채용비리는 정권의 비리 차원이 아니라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뿌리뽑혀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이해 못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의의 차원에서 야3당의 국조 요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