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교적 대화 중단을 대북 공격 정당화 기회로 삼을 것"
"北, 재래식 무기 또는 단거리 핵미사일 사용 가능...韓日, 치명적 피해 입을 것"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공개한 ‘국제 전망:세계 위기 시나리오(World Risk: Alert-Global risk scenarios)’에서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미국은 대북 봉쇄 전략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EIU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전략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대량 인명 살상이 수반되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IU는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계열사로 세계 20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해 분석, 중장기 예측 및 각종 국가 거시경제 산업 지표를 제공하며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
EIU는 보고서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미북 간 외교적 관여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북 간 결정적인 비핵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 한반도에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역사적인 6월 싱가포르 회담을 정점으로 외교활동이 호전됐다. 미국과 북한 간에 수십 년 동안 정교하게 계획됐던 접근방식은 실패했지만 두 명의 독특한 인물들이 즉흥적인 전략을 통해 발전을 만들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미북 간 비핵화 속도와 범위에 대해 해소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견지한다”고 했다.
또한 “비록 최근에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이라는 요구를 다소 완화시키는 기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목표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장기간의 집착과 불화를 이룬다”며 “어떠한 현실적 비핵화(단계적 프로그램)도 10~20년간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양자 간 신뢰는 현재의 행정부 아래에서는 성취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결국 대북 억지 전략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교적 대화가 실패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포함해 훨씬 더 공격적인 입장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존 볼튼과 같은 트럼프와 가까운 일부 보좌관들은 이러한 방식을 공공연하게 선호해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거의 분명하게 재래식 무기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은 아마도 단거리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특히 주요 세계 공급망의 파괴를 수반하면서 대량의 인명 살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뒤 한국정부가 새로운 북한정권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만일 한반도에서 오판이나 우발적 도발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크며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와 사회기반 시설이 복구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는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장애 요소”라며 “한국과 미국정부는 한국시민들에게 김 씨 일가와 함께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김정은에 대해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일부 있지만 북한정권이 외부 정부 유입에 ‘편집증적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체제 불안정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포스트 김정은’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 엘리트 계층에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