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한 첨단산업 견제…AI-로봇-양자컴퓨팅 수출제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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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1.20 10:43:07
  • 최종수정 2018.11.21 13:5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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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산업안보국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는 노력의 핵심"
"첨단기술이 정보수집, 대량파괴무기, 테러 도구로 전용될 수 있어"
美 매체 악시오스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막을 새 도구를 투입"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래기술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차단해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설 방침을 게재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통제목록을 만들어 안보와 직결된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EAR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BIS는 "수출 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는 노력의 핵심"이라며 기존 보호망에서 빠진 기술을 찾아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 떠오르는 기술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며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흥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흥기술이 재래식 무기, 정보수집, 대량파괴무기, 테러 도구로 전용될 수 있고 미국이 군사, 정보수집 차원에서 질적인 우위를 지니도록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IS는 생명공학,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보틱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 물질, 고도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평가가 필요한 기술로 지적했다. 이들 항목에서 검토할 세부기술로 수십 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올해 첨단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고,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 등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또 화웨이, ZTE, 푸젠반도체 등에 직접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미국이 AI,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개발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전략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지만 중국이 점점 가까이 따라오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막을 새 도구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급기술을 획득한다는 인식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규제가 전면적으로 집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국가안보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는 잘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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