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前장관 기조연설문서 “남북군사합의서 1조1항 실천 땐 국군, 훈련없는 오합지졸 될 것...국가적 재앙”
박휘락 교수 "한국의 안보상황은 퍼펙트 스톰"
신원식 前 합참본부장 "군비통제 초보적 원칙 위배...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한국의 대북 억제력 무력화될 것"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19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 1항은 한국군을 북한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오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직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사전 공개한 기조연설문에서 “제1조 1항을 실천하면 한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된다”며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붕괴하며 향후 한국군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제1조 1항은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제1조 1항의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방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무력 증강 금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스텔스전투기 F-35 도입 중단 등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행 방해’를 금지하면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 할 수 있게 되며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는 억제 역량을 무력화하고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군사합의 제1조 2항의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는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불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조 ‘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인 조치로 어느 한쪽이 사술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경우 서해평화수역은 순식간에 심각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사합의서는 한국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대한민국 국가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토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행사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 역량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찰, 감시 전력 공백을 연합정찰 자산 또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메우겠다는 안보 당국의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비유했다. 따뜻한 저기압 공기, 찬 고기압 공기, 열대성 습기 등이 결합하면 강력한 바람과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 폭풍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안보 상황도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등이 맞물려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9.19군사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합의서는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무인기 외에 우리 정찰 자산을 증강해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한 "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 저장소 등 전선 지역 중요 군사표적은 견고한 지하시설로 이뤄져있어,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등 공대지 미사일로 대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군사분야합의서와 국방개혁 2.0에 '통북(通北), 탈미(脫美)' 기조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위기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이 장기적으로 중단되고 연합작전계획들이 사문화되면 한국의 대북 억제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직 국방부 장관 9명, 전직 육해공 참모총장 20여명,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진행을 맡고 김진 전 중앙일보논설위원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정 토론을 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축사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겸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의장이 할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