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탄력근로확대 저지'에 참여연대-민변 등도 가세...'촛불세력'의 文정부 압박
민노총의 '탄력근로확대 저지'에 참여연대-민변 등도 가세...'촛불세력'의 文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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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1.19 15:37:07
  • 최종수정 2018.11.20 17:5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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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1일 총파업...박원순 시장에 이어 참여연대-민변까지 가세
강성 좌파세력들, '촛불주권론' 내세워 文정부 규탄

민노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참한 것에 이어 참여연대와 민변 등도 가세했다. 이들은 최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노동개악'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변,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19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노동억압사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고 임금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노총의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개악,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쌀 목표 가격, 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기각, 종로고시원 화재 참사 등으로 민중생존권을 빼앗고 있고 촛불의 요구인 사회대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5월에 출범한 단체로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예수살기 등이 참여했다.

민노총 서울지역본부도 이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주력군이었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향상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일련의 노동정책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일각에선 소위 좌파진영 내 세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일부 정치 인사들은 강성 좌파 단체들이 주장하는 '촛불주권론'에 편승해 세력을 키우겠다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대 노총인 민노총과 한노총 등은 그동안 자신들이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와 여당이 "촛불 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7일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 "저는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며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참여연대도 이날 가세하면서 기존 친(親)문세력이었던 단체들이 일제히 현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친문세력들이었던 단체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민노총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에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본부·경기본부·세종충남본부·대구본부·전남본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선언을 이어갔다. 민노총은 이번달 2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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