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거짓과 생떼쓰기가 왜 이리 극성인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다. 유독 한국사회에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지킨 것 뿐이지”라고 받아넘겼다. 근대 이후 우리는 일본의 식민통치, 해방, 6.25, 4.19, 5.16과 같은 사회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민족적 차원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갑제 기자는 그 일본인들의 사기·위증·무고의 범죄통계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한탄하였다. 또한 좌경화된 언론이 거짓의 확산에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 국가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일본을 ‘신뢰사회’라고 보고, 한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의 사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서 사회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데 있다.

우리 시대 거짓의 최선봉은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이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6.25가 북침이지 남침이 아니라고 생떼를 썼다. 소련공산정권 해체 후 스탈린의 남침 지령문서가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남침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에서 6.25 남침, 유엔군의 참전사실을 삭제하여 한국의 청소년 세대에 거짓된 교육을 하려고 한다.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여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 폭파, 천안함 폭침 사건도 날조라고 우긴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볼셰비키 전술에 철저하였다. 공산주의 사회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상 어떤 거짓이나 반(反)윤리도 정당화된다고 믿는다. 그 후계자와 추종자들의 언행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과거 전대협 운동권들은 남녀혼숙까지 장려하면서 결속력을 강화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전향하지 않은 운동권의 핵심들은 아직도 사회 각 부문의 투쟁현장에서 같은 전술전략을 쓰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온갖 거짓 루머로 사회를 혼란시켰고, 2016년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허위사실까지 확대 증폭시켰다. 여기에 언노련이 장악한 주요언론이 객관적 검증도 없이 확대 보도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오도하였다. 공정 언론이라기보다는 선전·선동 기관이 하는 짓이었다. 촛불데모의 기저세력인 민노총의 주장은 과장하여 보도하는 반면, 태극기 집회는 보도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예 묵살해버리는 풍토를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하락하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파라는 공공자산을 독점하여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당연한 결과로서 KBS의 6천억 원대 광고수입이 3천억 원대로 떨어졌다. MBC나 SBS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이제 편파적 선전·선동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시청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 역작용으로 펜앤드마이크과 같은 매체들이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다.

거짓과 조작의 의심을 받는 좋은 예가 바로 드루킹 사건이다. 킹크랩이라는 기계장비로 자신들, 특히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여론은 죽여 버리고, 유리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뻥튀기하여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였다.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증명된다면 엄청난 부정선거에 해당한다. 그러기에 김경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달 이상 질질 끌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독 중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정권의 정당성에 결함을 가지는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의 문제를 가혹하게 뒤져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만약 그것이 정의를 위한 기강확립이라면, 현 정권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균형 잃은 편파적 적폐청산을 편향 언론의 선전선동으로 비호하여 국민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

남북관계는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쟁범죄의 원흉인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조작하고, 한미 동맹에 틈을 벌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거짓의 대명사였던 북한정권이 평화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남북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서명하여 국회나 국민의 민주적 통제도 생략한 채 발효시켜서 우리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에 포진한 수십 명의 미전향 운동권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는 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깨어난 정신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문 정권에서 기획 중인 각본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만약 안 되면 김정은의 방한을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의 효과로 분식하고, 서서히 우리민족끼리의 구호에 맞추어, 유엔군사령부 해체, 반미·반일,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개정의 길로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북한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경제가 살아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궤변이다. 인권변호사라는 명예스런 호칭을 내걸 자격이 없다. ‘반인권 변호사’로 바꿔야 한다.

지난 유럽 순방결과는 문재인 외교의 대실패였다. 유럽의 주요국 정상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과연 미국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북한정권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평하는 것이 정확하였다. 마크롱, 메이 등 정상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촉구하였다. 한걸음 나가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도 문대통령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의장성명에서 북핵의 CVID를 요구하고, 생화학무기 폐기, 북한인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까지 포함시켰다. 확정된 문안을 보고 폐회식 사진촬영에 참가할 의욕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그런 순방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선전선동 언론의 여론 왜곡에 분개하여, 나라사랑 전직외교관들은 문재인 외교의 대참사를 개탄하고 나라를 위한 올바른 외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직 국방장관들과 300명이 넘는 예비역 장성들의 서명을 거쳐 11월 21일 안보대토론회를 연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우리헌법을 위반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밝히게 된다.

요컨대, 지금 한국사회의 혼돈과 위기는 전향하지 않은 운동권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앉아 국가의 주요정책을 주도하는데 있다. 그들은 볼셰비키 전술전략과 같은 방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고인 것 같다. 그것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위기탈출을 도와주고, 나아가 사회주의적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려는 음모로 보이기에 모두들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 주요수단으로 거짓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여 북한정권이 원하는 대로 이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두렵다. 한국사회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땀 흘려 이룬 성취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두렵다. 한국사회를 파괴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학살했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주민을 가두어 공포통치를 계속하는 김씨 세습 정권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장래가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야말로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떼쟁이고 위선자들이다. 그들이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빨리 깨어나서 그러한 허위 당나발을 부는 세력에 의한 지옥행을 막아야 한다. 선량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 극렬하게 저항하면 악의 세력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음모를 막을 수 있다.

링컨의 금언이 역사에서 증명되어 왔다. “모든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前 통일원 차관·現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