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가치 재확인도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의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제출됐다.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기념하며 한미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양국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제3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철통같을 것임을 인식한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공동비전’과 ‘한미 방위협력 지침’을 이용해 군사협력을 넘어선 상호신뢰의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SCM은 한국군의 독립적 운용 역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군이 방위역량을 확장하고 현 정전협정 아래 한미 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제50차 SCM공동성명을 채택하며 SCM 지지결의안 채택을 양국 국회 및 의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미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열린 50차 SCM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위한 중요한 회의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4개 전략문서에 합의했다. 특히 2019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능력(IOC)을 평가하기로 했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명문화했다.
또한 SCM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증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CM은 미국과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정과 동맹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