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자본주의 평판 크게 훼손돼...미국 젊은이들 중 절반 자본주의 지지 안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신뢰의 손상 매우 위험...극단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어
진입 장벽 철폐해 경쟁 촉진하고, 철밥통들 몰아내야...경쟁이 자본주의를 구할 것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영국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자본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특집으로 다뤘다. 잡지는 총 8개의 관련기사들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가 직면해 있는 위기와 도전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간 자본주의의 평판에 큰 손상이 있었다며,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해 조작된 시스템이라는 정서가 팽배하다고 밝혔다. (The sense of a system rigged to benefit the owners of capital at the expense of workers is profound.)

잡지는 2016년 설문조사를 인용해 미국의 젊은이들 중 절반이 더이상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추(pendulum)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며, 197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 비난하며 가격 통제 정책을 펴려했던 것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은행과 산업 기업들이 국유화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에서 보호주의자들이나 선동가들은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그러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은 그런 선동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잡지는 자본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는 경쟁을 촉발해 오늘의 비정상적인 수익을 누르고, 내일의 빛나는 혁신을 담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revolution is indeed needed—one that unleashes competition, forcing down abnormally high profits today and ensuring that innovation can thrive tomorrow.)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 경제를 들여다보면 소수의 기업들이 산업을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잡지는 바로 이런 추세가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비난의 뿌리라고 보고있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지속적인 경쟁을 촉발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역에 노출돼 있지 않아 경쟁이 결여된 산업들에선 소수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호를 받는 과점기업들의 폐해를 보라며 미국 항공사들을 한 예로 들었다. 잡지는 보호받는 미국의 기존 항공사들은 비싼 금액을 요구하지만 서비스는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에 노출돼 있지 않은 미국 산업들은 주로 정부와의 교류가 잦다며, 이러한 산업들을 (외국 기업 등)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로비스트들이 만든 정부면허와 복잡한 규제들을 없애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고 강조했다. 

잡지는 좌파들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는 안들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 (Accountable Capitalism Act)을 발의한 것을 예를 들었다. 이 법안은 근로자를 이사회에 넣고, 정부면허를 만들어 '나쁜 행동'을 한 기업들은 이를 취소하고,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근로자와 지역공동체가 균형있게 누리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which would put workers on boards, create federal licences for firms that can be revoked for bad conduct, and require board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

잡지는 영리한 좌파 행동가들이 소비자들의 복지(consumer welfare)가 아닌 '불평등 개선,' '소수자 권리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 등을 목표로해 활동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의 결과는 어설픈 정부개입, 재산권의 약화, 그리고 심각한 규제강화라고 꼬집었다. (the result would be clumsy government intervention, a dilu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spectre of heavily regulated firms under politicised supervision.)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을 규제와 감독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이는 오히려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업들이 진입장벽을 쌓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잡지는 지금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은 역동성(dynamism)과 개방성(openness)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쟁이야 말로 상품의 가격을 내리고, 기업들이 근로자에 갖고 있는 구매독점권(monopsony)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쟁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자본주의를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Competition should be top of the list. It could help save capitalism from itself.)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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