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애초에 기자간담회의 목적은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지만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질의가 4번이나 나왔고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
요약하자면 이주열 총재는 "아직 가상통화 경제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제가 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향후 정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관된 스탠스"이며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이 없고 발행주체도 없기 때문에 한은은 이 상황에서 특별한 대응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혀 화폐로서의 통용 가능성은 배제했다.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로서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한국은행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 고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래는 이주열 총재와 기자의 일문일답.
●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쭙겠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 떨어뜨려 인플레 유발한다는 견해 있다. 경제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가상통화 경제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가상통화가 거래급증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를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면서도 이것은 좀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아까 말한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가상화폐 관련 질문 드린다. 가상화폐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 많다.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여론 반발 크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간담회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인데 가상통화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다.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안다. 제가 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려 소비 위축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가상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나.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고,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기에는 아직 미비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 가상통화 TF가 출범했는데 무슨 내용 오갔나. 한은에서도 대처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나.
TF가 이제 막 구성됐다. 그렇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까지 즉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 방향 등을 논의했던 자리였다.
가상통화에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지 몰라서 가상통화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늑장대응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향 있게 마련이다. 고유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하고 대응조치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화폐 기능하지 못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 아니라고 본 것.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이 진전 확산돼서 결제시스템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일관된 스탠스다. 다시 말하면, 법정 화폐가 아니고 화폐기능 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 아닌지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중앙은행 모음인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좀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말한 바 있다. 진전 상황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루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막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전체 혼선 줄이는 것이라 본다.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법거래 없는지 차원에서 규제 대책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발행하는 거냐고도 질문했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 아닌지, 필요한 건지,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연구하는 초기단계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는 너무 나간 감 있다.
지난 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물론 화제가 됐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재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제는 디지털 통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논의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저희들이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겠나. (대응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 고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것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