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중시하는 '포용국가' 개념 혼돈하는 文대통령…파푸아뉴기니 방문해 재차 언급
한반도 정세 설명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지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가 소득주도성장의 상위 개념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또다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포트모르즈비 APEC하우스에서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를 만나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한국의 국가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며 "서로 지혜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국제무대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위상이 높아지고, 포용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담이 양국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는 태평양 도서 국가의 중심으로, 한국과 교역, 투자, 인프라 건설, 수산 등 협력을 강화할 분야가 많다"며 "특히 두 나라가 오랜 기간 논의한 투자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오닐 총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평양 도서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자 차원은 물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파푸아뉴기니 측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파퓨아뉴기니 측에서는 찰스 아벨 부총리, 림빈크 파토 외교부 장관, 리차드 마투 국가계획부 장관, 웨라 모리 상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국가' 혹은 '포용성장'은 그 본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잘 살자'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가계를 상대로 세금을 늘려 현금성 복지를 고집하고, 기업을 압박하거나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는 것은 '포용성장'과 정반대 개념인 '수탈적 경제구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무게를 실어왔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올해 3분기부터 '포용국가'를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포용국가'의 개념을 제시한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바드대 교수의 저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그 뜻이 전혀 달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저자는 '사유재산의 보장'과 '엄격한 법치', '기업의 새로운 진입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포용적 성장의 근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것은 '수탈적 경제제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기업활동을 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기조의 정책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포용성장을 언급하며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년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최근 한국 경제는 부자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부터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포용성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