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완료하는 것...다음 정상회담에선 ‘결과’ 나와야”
“지금은 對北압박 유지하고 모든 유엔 제재 이행할 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신고와 폐기·사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미북 정상회담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나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이제는 비핵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경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다음 미북정상회담에서 거둬야할 구체적 성과도 제시했다.
그는 “다음 정상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를 확인하고 관련 장소에 대한 사찰 계획과 핵무기 폐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핵화 목표 달성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과거 미 행정부들은 북한과 비핵화 약속을 맺으면 제재를 완화했고 그 뒤 약속이 깨지는 실수를 되풀이 했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과 성취를 위한 계획이 나오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펜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유류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들은 또한 북한 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제재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 이행 문제와 완전히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 같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김정은이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길 원한다고 믿는다면서 최근 미북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을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과 비핵화 문제 등도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펜스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역내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의 공동목표이자 김정은도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협력 등을 포함해 북한 관련 사안에서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제재문제는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기자들이 ‘미국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양측이 제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며 재차 질문하자 “제재와 관련해 더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며 피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말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남북대화 맥락에서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펜스 부통령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라며 굳이 북한이 극구 반발하는 ‘CVID’ 표현을 쓴 것은 그의 강경한 대북 소신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