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힌 북한 미사일 기지가 ‘속임수’는 아니지만 ‘유엔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수십 개의 북한 미사일 기지들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핵 협상이 성공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군사외교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가 ‘거대한 기만’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NYT가 북한의 군사 개발에 대한 명확한 위성분석을 오해하고 계속해서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CSIS 보고서의 내용은 위성사진은 북한이 유엔 결의들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북한은 4번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SIS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20개로 추정되는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보고서의 주 저자인 조셉 버뮤다즈 연구원은 수십 년간 북한의 군사 문제를 다루며 위성사진을 판독해온 저명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고 미사일과 재돌입 장치, 미사일 발사대 및 핵무기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해왔다”며 “이처럼 광범위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보다 광범위하게는 북한과의 협상이 한미 양국의 성공 주장에도 불구하고 좌초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비핵화’와 ‘한반도’의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군비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시험 중지뿐만 아니라 미사일 군비와 프로그램 포기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 목표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진행 중인 미사일과 핵 활동은 정상회담 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북한과 대화를 통해 사실상 별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작업 없이 김정은과 두 번째 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