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모금, 강제성은 없다" 주장
정부와 국회가 15일 15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출연을 사실상 강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들에게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출연을 요청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FTA로 혜택을 봤다며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기금이다. 이 기금 목표는 연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성액은 지난 2년간 505억7000여만원에 그쳤다. 정부과 국회는 이 기금에 대해 민간 기업들의 출연(出捐)이 저조하다고 보고 출현을 독려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출연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스포츠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가 탄핵 사태까지 벌어지고, 기업 총수들이 징역형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금 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함께 상생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의 자리"라고 말했다.
또 과거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기업인들이 기소된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기금을 내도,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드릴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설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제도(농어촌상생기금)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이행되길 희망한다. 정부도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FTA를 통해 수출과 수입 등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생기금에 적극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며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모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고는 하지만 돈을 안낼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불만을 표출한다. 기업들은 소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부탁받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닌데 잘못하다간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경대수·정운천 의원, 소속위원 김태흠·김종회·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전자·롯데지주·포스코·GS홈쇼핑·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KT·두산·한진·CJ제일제당·LS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부분 사장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도 참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