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원자로의 개발·보급을 도모하고 세계 원자력 이용에 공헌한다' 각서 체결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규정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은 13일 혁신적 원자로를 포함한 연구개발, 폐로 및 핵폐기물 관리,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산업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폐로 작업과 방사능 오염 제거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방사능이 매우 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리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 민간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서엔 신형 원자로의 개발·보급을 도모하고 세계 원자력 이용에 공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당시 합의한 '미·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에 기반해 각서를 체결했다. 원자력 발전에 비판적인 도쿄신문은 "미·일이 원자력 각서에 합의한 것은 원전을 지구 온난화 대책에서 필수적인 전원(電源)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인식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나이스 퓨처(NICE Future)에 기반한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원자력 에너지를 자원으로 계속 활용,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이스 퓨처를 출범했다. 현재 미국·일본·캐나다가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 기존 25%였던 원전의 비중을 1%대까지 낮췄다. 그러나 원전 폐쇄 이후 발생한 전력 공급 불안전, 전기요금 급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전 비중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도 내렸다. 일본은 올해 7월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