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 칼럼] 최악의 문재인, 이대로 둘 건가

지난 1년 6개월은 끔찍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자칭 민주정부 3기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나라를 삽시간에 거덜 내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며 우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경제는 역주행이고, 외교안보가 허물어지서 국가해체가 목전인 현 상황은 실로 최악의 국가위기가 분명한데, 청와대의 몇몇을 빼곤 마음 편할 이 아무도 없다.

헌법-교과서은 물론 사법-군(軍)-기업-에너지정책에 이르는 전 부문에 손을 댄 문재인의 악마적 위력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아찔한 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역시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체 언제까지?”하고 있던 참에 대반전의 징후가 보인다. 어둠이 깊더니 새벽이 오려는가?

이대론 안 된다는 인식이 각 부문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언론-여론조사기관이 만들어낸 ‘지지율 독재’ 허상부터 깨지고 있다. 지지율 50%란 헛소리를 누가 믿으랴. 이미 바닥 민심이 끓고 있지만 우파 시민단체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그들은 17일 문재인 퇴출 총궐기대회를 광화문에서 여는데, 태극기부대 움직임과 맞물려 전에 없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거대한 민심 이반(離反), 가시화된 문재인 퇴출 구호 이 둘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인데, 우선 문재인에 대한 분노는 심상찮으며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형포털 댓글이다. 그건 인터넷 공간의 무법자인 문빠와 북한 사이버부대의 암약도 손 써볼 수준을 넘어섰다.

봇물 터진 아우성은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다음도 여지없는데, 불과 2~3개월 새의 변화다. 삽시간에 국가경제를 말아 먹은 무능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에 눈먼 문재인에 대한 불만-분노로 국민들은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민적 각성에는 못 미치더라도 놀라운 변화 징후임에는 분명하다. 이 와중에 우파 시민단체의 목표도 분명하다.

문재인은 이념적 정체성부터 의심스러운데다가 국정수행 능력도 바닥이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심히 부적절한 게 사실이라면, 이 최악의 인물을 임기 이전 조기 퇴출시키자는 판단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사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출범 1년 6개월을 계기로 전직 외교관 수십 명이 며칠 전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한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그 전 지식인 320인 선언도 위력적인데, 17일 총궐기대회는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자칭 촛불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끌려 내려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바닥 민심과 우파 시민사회는 2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이 사실상의 체제전쟁의 과정이었다는 확인을 새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무얼 할 것인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면, 국민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 행사밖에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도 대이다.

저항권이 뭔가? 그건 1968년 서독연방 개정헌법 등에 명문 규정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뒤집으려는 어떤 자에 대해 여하한의 저지 방법이 없을 때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수단이다. 물어보자. 지금 우리만큼 그게 절박한 나라가 또 있을까? 저항권은 현행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지만, 그 또한 헛소리다.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는 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국내외 반 문재인 기류는 뚜렷한데 미국 변호사 고든 창의 용기있는 발언,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고영주 전 MBC 방문진 이사장의 헌신도 잊을 수 없는 요인이다. 좋다. 이런 움직임이 지난 1년 6개월의 암흑기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이어야 하는데, 차제에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각인해둘 일이다. 꼭 1년 전 나는 문재인 등장 이후의 과정을 저강도 혁명 과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저강도 혁명(low intensity revolution)은 신조어다. 강도가 높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뿐이다. 한국의 경우 그걸 개혁-선진화-민주화로 착각한다. 하지만 실체는 명백한 유사 좌익혁명이라서 그렇게 이름 붙어봤다.

그건 저강도 전쟁이란 말에서 따왔다. 저강도 전쟁도 전면전과 달리 제한된 곳에서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 테러나 요인 암살 형태로 이뤄지는 걸 말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한국사회의 변화가 꼭 그러하다. 달리 말해 지금 이 나라에선 ‘은폐된 혁명’이 진행 중이다. 조중동 따위가 그걸 시민혁명 혹은 명예혁명이라고 찬양한 것과 정반대라고 보면 정확하다.

‘은페된 혁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수호하려는 세력 사이에 지금도 치열하게 내전 아닌 내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꼭 2년 전 전개된 촛불집회 대 태극기집회의 대결도 내전의 한 양상이었다. 당시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가 지적했던 진단에 나는 동의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느슨한 내전의 첫 전투이며, 두 번째 전투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였다. 이 두 전투에서 대승한 저들은 적폐청산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노린다. 그게 맞는 소리다. 천만다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전투에서 덜컥 문재인 정부에게 브레이크가 걸린 게 지금이다.

문재인 퇴출 구호 등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물론 반 문재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 아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아직도 미망을 헤매는 제도권 언론, 이 둘부터 우선 마음에 걸린다.

최악의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충성스런 반대파’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동전 양면처럼 저들과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다. 현실적 힘을 가진 저들이 놓는 엇박자 때문에 반 문재인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17일 궐기대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다.

단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속성 자체가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총궐기대회가 대박이 날 경우 저들이 바로 우리에게 붙는다. 매사 우리가 하기 나름이란 뜻이다. 구심점이 없고 불신이 심한 우파 시민사회가 진정 우리가 원하는 대안세력인가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역시 큰 걱정할 필요 없다.

공동의 적 문재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구심점이 형성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실은 현대사에서 문재인 정부만큼 무능했던 게 2공화국 민주당 정부였다. 그들이 8개월 단명(短命)으로 끝난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1년 하고도 6개월이다. 그렇다면 제법 오래 버틴 그들을 역사 무대에서 퇴장시킬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차제에 작은 제안을 하나 하겠다.

며칠 전 1인 방송을 하던 중 문득 생각났지만 지금 용기있게 각개약진하는 우파 유튜브방송에서 “문재인 퇴출!”이란 공동구호를 함께 사용하면 어떨까? 제목 등을 쓴 딱지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문재인 퇴출!”이란 구호를 올리는 것만으로 효과가 클 것이다. 그게 우리끼리 연대의 시작인 것도 분명하다.

조우석 객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