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김관영, 조명래 임명강행 등 비판하며 與野政 실무협의 보이콧
"이대로 협치 어렵다"며 대통령 사과, '인사참사 책임' 조국 靑민정수석 경질 촉구
與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요구
與 "국민 선택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목표' 실현할 인사 임명은 헌법적 권한" 강변
바른미래 "'난 王, 넌 신하'라는 구시대 협박…삼권분립 기초도 없는 '제왕적 민주주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당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회의까지 가졌던 여야정(與野政)국정상설협의체의 후속조치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하루 전(12일) 각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 기자회견으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 국정 행태를 질타하며 실무회동 불참을 알린 데 이어서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재옥·유의동 각당 원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우선 "정기국회가 한창인 지난 11월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을 했다. 유명무실화 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며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두 원내대표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좌클릭 인사'와 기존 경제기조 고수, 각종 위법·탈법 의혹을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일관한 점에 불만을 표하며 "여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조치에 순종만 할 태세"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겨냥했다.
이들은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해임하라",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하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임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두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인지 대통령인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난조로 응대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원내대표는 대통령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고 규정한 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국정목표를 실현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일정을 볼모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노골적 요구이자 대통령 인사권을 명백한 침해하는 행태"라며 "두 보수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에선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아닌 줄 모르나?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에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을 향해 대통령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여당의 협박 같은 언사는, 이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싶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종철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기초도 모르는 단순논법 안에, 권력만 남고 민주주의는 뼈대뿐이다. 낡은 시대 왕이 신하에게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누가 모르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대답은 이뿐"이라며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고, 명심하라는 권력 앞에는 '천년만년 누리라'는 한심한 말밖에 사실 해줄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왕적 민주주의'의 창피한 수준이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