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조원 넘는 남북협력기금 내년도 예산에 책정…변화없는 北"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12일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복권 수익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12명은 이날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기금에 배분해야 하는 복권 수익금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늘리고, 증액분 중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가 이미 1조977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해 놓았는데, 복권 수익금까지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건 너무하다"며 "북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당만 경협 등 '대북 퍼주기'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당에선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는 내달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 경제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으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기업인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 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상황에서 기업 방북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동북아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 측에 초청장 발송을 요청하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동북아특위와는 별개로 '한반도경제통일특위'를 구성해 경협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친여(親與) 강성좌파 성향의 정의당도 이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對) 북핵 제재·압박에 역행하는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제재 완화와 북한 핵 폐기의 선후(先後)를 뒤집어 버린 입장을 대한민국 입법부 차원에서 공개 표명하자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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