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상환 비율, 통계 집계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올라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 커진 영향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청년들의 학자금 미상환 비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전년(7.29%)보다 0.81%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미상환율이 전년(前年)보다 높아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은 그동안 계속 하락해왔다. 2012년 17.8%에서 2013년(13.47%), 2014년(12.97%), 2015년(8.00%), 2016년(7.29%)까지 떨어져왔지만, 작년들어 학자금 미상환율은 8.10%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 원에서 2016년 1247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상환대상 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였다. 이는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어,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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