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對北제재 해제' 결의하자는 정의당 이정미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對北제재 해제' 결의하자는 정의당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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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귤 200t 對北 선물 논란' 빌미로 "제재 비현실성 보여준다"며
"국회가 對北제재 완화 촉구 결의안 추진하면 비핵화 빨라질 것" 본말전도
軍 수송기 동원한 귤 북송 '몰래 제재위반 의혹'에 "귤로 핵폭탄 못만든다" 견강부회
靑은 귤 선물 계기된 '칠보산 송이 2t' 방사능 피폭 의혹제기 1달 보름 지나 반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친여(親與) 강성좌파 성향 정의당이 12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對) 북핵 제재·압박에 역행하는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제재 완화와 북한 핵 폐기의 선후(先後)를 뒤집어 버린 입장을 대한민국 입법부 차원에서 공개 표명하자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비례대표·초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군(軍) 수송기까지 동원한 제주 감귤 200t 대북(對北) 선물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계기로 "이번 논란은 선물조차 공연한 시비거리로 만드는 대북제재의 비현실성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면 우리도 대북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균형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우리 국회는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면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청와대의 대북 감귤 선물을 두고 "오고 가는 정 속에 남북 협력이 더 튼튼해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반면 '대북제재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라는 자유한국당 등의 비판에 대해선 "귤로 핵폭탄은 못 만든다"며 "더구나 이런 교류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군 수송기(C-130)까지 동원한 귤 수송 과정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며 "과인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0여km밖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명천군 칠보산에서 난 송이 2t을 선물받아 이산가족 4000명을 선발, 500g씩 전달한 바 있다.

일명 '칠보산 송이'는 지난 2016년부터 탈북민 증언 또는 대북 소식통 인용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방사능 피폭 우려가 제기된 대상이다. 대만 언론을 인용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 이후에도 북한은 2017년 9월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일어날 만큼의 강력한 제6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22일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해산물은 방사능 위험 때문에 수입 금지해 놓고 북한산 송이는 좋다고 받아먹는다"며 "북한산 송이 대부분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길주와 그 옆 명천에서 난다는데 방사능 검사는 하고 먹는 건지"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달 보름여 지난 이달 7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칠보산 송이 선물 전) 청와대가 자체 음식 재료를 구입할 때와 동일하게 방사성 유해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송이버섯의 방사능 수치는 0.034μsv로 자연 상태의 일반적 수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연간 방사능 허용치가 1000μsv이며 송이버섯을 인수한 (성남) 서울공항에서 식물검역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11일 청와대는 방북 계기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라며 제주산 귤 200t을 북측으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제주 감귤 200t 북송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측 물자의 대규모 대북 반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측의 물자가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12년간 계속됐던 제주도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귤 보내기가 대북 '지원'이 아닌 '선물'이라는 이유로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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