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개혁-법인세 인하
한국은 세계와 거꾸로 가는 왜곡된 현실
반기업-반시장 규제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 떨어져
시장경제 무시한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역사적 교훈 생각해야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에 빨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규제와 노동규제를 개혁하는 등 기업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슈뢰더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대시켰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신설 규제 하나 하려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완화를 위해 미국은 이미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였고 프랑스, 일본 등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 취소, 해고규제의 강화, 아파트 분양가 규제 강화, 법인세, 소득세 인상, 공무원 대폭 증원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과거보다 후퇴시키고 있다. 일전에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00여 건의 법안 중 700여건이 규제 법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이와 같이 반기업적, 반시장경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은 일부 정책당국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저변에 이와 같은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경제 양극화, 사회적 계층 이동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 전교조 등 좌파 계층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장경제 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오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반기업, 반시장경제 의식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존립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하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보니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고 고용 증대와 소비자후생 증진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창업하는 사람의 목표가 이윤추구보다 국가 사회 기여에 있을까?
경제원리에 의하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은 가격은 원가+적정이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규제하라고 요구한다. 경제원리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규제를 요구한다. 공급증대 대책없이 강남아파트 가격이 안정될까?
최근 아파트 후분양 주장도 반시장주의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자기부담으로 다 지은 아파트를 정부가 정한 적정이윤만 붙여 팔고 시세 차익은 소비자에게 주라는 것이 후분양제 주장의 논리이다. 아파트가 안 팔리면 손해는 건설 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일부만 챙기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주라는 것이다.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이다. 임금과 고용형태의 결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주에 비해 그들의 교섭능력이 미약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취약계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문제는 정부 개입의 방식과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기업여건 개선 노력은 별로 없이 정부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기업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경비원등 저소득 근로자의 감원이 초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면서 외국인 기업이 돈벌고 철수하면 ‘먹튀’라고 비난한다.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재정 수입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 재정 수입은 기업 활동 없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금지 등 근로자 권익만 강조하는 조항이 추진된다고 한다.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위의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많은 국민이 기업을 영리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고 정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유재산권과 기업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반기업적, 반시장경제적 의식으로 각종 규제가 지나쳐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 저해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적, 반시장경제 의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조차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반시장적 정책을 남발하고 학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을 요구하면서도 반시장적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에는 관심이 없다.
경제의식 개혁이 시급하다. 반시장경제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이 될 리 없다. 학교교육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 시장기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시장경제를 불신하는 인사들이 많아 학교교육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따라서 언론과 뜻있는 시민 단체들이 경제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은 반기업정서를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운동에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과거 미국도 반시장주의적 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도하에 헤리티지재단 설립과 초·중·고생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 형평을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부주도의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최종찬 객원 칼럼니스트(전 건설교통부 장관)